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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공무원 남자만 징계 왜?

레벨 UtArZ669
2019.09.03 19:13 163 0 0 0

본문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7&aid=0001379083&sid1=102&mode=LSD

Tv뉴스입니다 사진없어요 기사요약 

가정있는남자 미혼여성 불륜적발됨 각각 파면 해임처분받음 이에 불복해 각자소송냄 남자 패소 여자 승소

재판부는 남성에게 "가정이 있음에도 여성에게 접근했고, 아내에게 발각되고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서 무거운 징계가 필요

하지만, 여성에게는 "여러 차례 남성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 중에도 수차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며 남성과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힘 

재판부는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에도 업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비위행위가 조직의 공직 기강에 미친 영향을 제한적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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