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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타빗 경영진, 최고 징역 1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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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타빗 경영진, 최고 징역 17년형 선고

2월 20일 열린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올스타빗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김성원 전 대표는 징역 17년형, 민병진 전 공동 대표와 신민수 대표는 각각 징역 7년형, 최강일 올더마스터 대표와 양근일 팀장, 임화순 모집총책은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중에서도 김 전 대표는 올스타빗을 비롯해 올스타빗 매니지먼트와 올더마스터 등에서 핵심 인물이었고, 지난해 올스타빗에서 발생한 원화 허위 충전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보다 중한 형을 받았다. 앞서 2020년 2월 7일 결심공판서 검찰은 김성원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명백한 사기죄...죄질 불량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원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수법이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해 이들의 자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양형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됐으며, 피해금이 2000억 원이나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낮게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향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며, 검찰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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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레몬에이드님의 댓글

깜방 가는건 좋은데 내돈 300만원은 어디서 받나 ㅠㅠ

코이낙님의 댓글

하.... 이자식들... 내돈 100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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